이정재 금감위장 "신용불량자 차별적 금융거래 허용"

입력 2003-11-13 17:41수정 2009-10-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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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정학(政學)연구소 조찬강연에서 ‘가계부채와 신용회복지원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무 변제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연체금액과 기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저해하게 된다”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연체 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金錫東)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현재 신용불량정보와 세금체납정보 등이 집중되는 은행연합회 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활용해 개인 신용도 점수를 매기는 개인신용평가기관(크레디트뷰로·CB)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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