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심포지엄 담뱃값 공방 ＂값 올려도 청소년흡연 안줄것＂

담뱃값을 올려도 청소년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 반대론’과 값이 오르면 청소년의 흡연 감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찬성론’이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3-담배가격’에서 보건복지부의 임시방편적인 담배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담배소비자단체 대표와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요구하는 의대 교수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정경수(鄭炅洙) 회장은 “신고제인 담배가격이 정부 입장에 따라 인상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71원이 인상됐지만 고교생 흡연율은 1993년 26.2%에서 1999년 32.6%로 오히려 늘었다”며 담뱃값 인상과 고교생 흡연율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부정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릴 경우 한시적인 건강부담금을 장기적인 건강세로 전환하고 늘어난 수입은 흡연자의 건강검진 등 피해 예방과 보호사업으로 바꾸며 정부는 담배 못지않게 해로운 술에 매기는 부담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의 흡연 피해는 20년 후에 나타나고 인구 고령화와 겹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금연정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가격정책은 아직도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담뱃값을 10% 올리면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 정도 담배 소비가 줄어들고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더 민감한 데다 중독성도 낮아 흡연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을 10년간 매년 500원씩 모두 5000원 올리고 흡연자를 위한 혜택을 늘리면 생산자와 흡연자 모두 이익이 된다”며 “경제부처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