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자정 노력에 주목한다

현직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는 대검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강력한 자체 사정 의지를 보이는 자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검찰이 외부의 따가운 눈길을 의식하면서도 강도 높은 자체 사정에 나선 것은 내부 비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최근 검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비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진위에 따라서는 법조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 중인 법조 브로커 사건에 다수의 검찰인이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 지난날 법조에 망신살을 몰고 온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검찰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책무를 지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다른 기관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검찰은 71개 기관 중 꼴찌를 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한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다는 것은 이 기관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무사안일에 빠져들게 한 요인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검찰 견제 세력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부패가 가속화된 데다 역대 검찰 간부들은 정치권력과 밀착해 상부상조함으로써 외부에서 불어올 개혁 바람을 차단하는 벽을 쌓고 말았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는 것이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윤리성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어렵다. 준사법기관으로 자임하는 검찰이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 검찰의 용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