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28일 北인권 첫 논의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1일 국가 인권위원회를 방문, ‘북한 인권 관련 NGO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8일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28일 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의견을 개진한 후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0여개 북한 및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를 방문해 최근 논란을 빚은 인권위의 대북 관련 입장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라크전쟁 초기에 신속한 반전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인권위의 직무유기”라며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합리적 인사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都希侖) 대변인은 “23일까지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뒤 답변 내용을 보고 인권위원장으로서 대북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 퇴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