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동학/상수원 보호규제 완화 신중히

얼마 전 정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수원 및 수자원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상수원보호지역의 지정범위가 넓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근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해결책으로 상수원 및 수자원 보호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4대 강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고, 수혜자에게는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다른 한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환경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동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