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무엇을 해야하나]<5·끝>정치개혁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동아일보가 5회에 걸쳐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6일 정치개혁 분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원내정당화 실현 △정치자금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개편’을 주제로 시작한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외교(1월8일) 경제(1월16일) 사회교육(1월23일) 분야를 거쳐 이날 정치개혁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20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권력구조 개편▼

권력구조 개편은 헌법 개정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 집권에 따른 대통령의 독재권력 행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현행 5년 단임제는 주기적인 국민적 평가의 필요성과 현실 즉응성을 고려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국회가 권력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국가정보원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기능 재정립 △국회 상설화 및 정당과 시민단체의 국회 연계성 강화 △사법권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이 노무현 정권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 정당 민주화▼

원내정당의 활성화와 자율화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은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이견이 많으면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왕적 당 총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총재에 도전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총재의 자금 사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 정당에 분배하는 국고보조금은 당비 모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당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후보는 분리해야 한다.

▼임성학 연세대 교수 - 정치자금 투명화▼

정치자금개혁은 개혁 대상과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 투명성 제고와 정치자금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적정 수준의 정지차금 제공과 정치자금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를 적극 마련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고보조는 소액 다수나 당비의 규모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게 좋다. 특히 미디어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국고보조를 높이면서 조직 동원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 선거제도 손질▼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선거구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거비용 절감과 정당의 지역성 탈피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전국구­비례대표제로 의원을 늘리는 문제와 이의 성공 여부도 정당정치의 개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 개정으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정리〓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토론회 말말▼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책임총리제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많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권력구조 개편과 정당개혁, 선거제도 문제 등은 개혁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충관계를 고려하면서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나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정서와 안 맞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의석을 현재의 273석에서 299석까지 늘리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와 궁합이 잘 맞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라며 “비례대표제는 득표율 집계를 전국단위로 하고, 후보는 권역별로 나누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훈(張薰) 중앙대교수는 “대통령제가 성공하려면 지나치게 정당이 많은 건 좋지 않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당 난립을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 개혁은 여야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모여 초당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만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鄭璡永) 경희대 교수는 “정당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문제를 따로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는 대통령중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식의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韓尙熙) 건국대 교수는 “새 정권은 소수 정권인 만큼 의회보다는 국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의적 민주주의 체제와 어긋난다. 이 문제를 정당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권을 없애고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정치자금으로 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