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계 “출자총액제한 폐지하라”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재계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가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4일 “현실을 오도할 소지가 많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나 주5일 근무제 추진 비판에 이어 재계와 정부의 ‘기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대기업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놓고 지금은 다시 출자총액이 늘었다며 ‘문어발식 기업 지배’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과다 투자 여부는 채권 금융기관 및 시장에서 감시할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여야(與野)와 정부가 합의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조항을 크게 늘리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업의 내부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내부 지분이 45.8%에서 45.6%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 그만큼 재계가 다른 회사 출자분을 줄였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개선되었는 데도 공정위가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하다’고 평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해 정보기술(IT) 분야와 벤처 등에 출자했고 기업 분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위 업종수가 다소 늘어났다(18.8개→19.2개)”며 이를 문어발식 확장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도 초과가 3조4000억원에 달해 해당 기업들은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출자총액제한이 여전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 한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가 지나치면 모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상한선으로 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