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능집값' 잡기 역부족…교육열 이사 처방 겉핥기

정부가 8일 발표한 아파트값 안정대책이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처방으로 내놓은 대책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세무조사와 시간이 걸리는 주택공급 확대 등이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구분	2001년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연간
전국	1.6	0.5	0.4	0.8	9.9
서울 강남	2.0	0.3	0.7	2.1	17.5
서울 강북	1.6	0.1	-0.2	0.4	7.7
수도권	2.1	0.4	0.3	1.0	13.9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지난해말부터 급등한 원인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고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학군·학원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실거래가격을 속이고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떴다방’과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기준시가를 높여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계획
구분		면적	가구수
합계		260	10
공공시설용지		100	-
상업용지		10	-
공동 주택 용지	국민임대(18.2평 이하)	50	4.3
	공공임대(25.7평 이하)	20	1.7
	중형 일반분양(18.2∼25.7평)	30	2
	대형 일반분양(25.7평 초과)	30	1.5
단독주택용지		20	0.5

수험생들이 강남으로 몰리게 된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에 대해선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손댈 수 없으며 지방에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구두약속만 제시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교육문제로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것을 시장경제에서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번 대책은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5개 지역 5만1000가구의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11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에 10만가구를 짓겠다는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인터넷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수요자는 많은 반면 강남지역에 신규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긴 수급불균형이 원인”이라며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가 중단되는 쪽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강남으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