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교원 정년연장 공청회 찬반 팽팽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李揆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21일 교육위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인사들과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정년 연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원단체 등은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거나 또는 아예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군현(李君賢)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 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명 중 7400여명(33.6%)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며 “교원 수급 차질로 초래된 교육 공백을 막고 교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원 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성(金鎭晟) 명지대 객원교수는 “98년 이후 5만여명의 초중고교 교사가 물러났지만 약속했던 교원 증원이나 예산 절감 효과는 없었다”며 “정년 단축으로 50대 교사까지 위축돼 ‘심리적 정년은 52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단이 황폐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라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는 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 이사장은 “정년 단축 이후 교원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은 공무원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3만여명이나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 정년 단축을 2년 만에 환원하려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이며 교육정책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이사장은 또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더라도 실제로 교단에서 가르치는 평교사는 초등 93명, 중등 284명에 불과해 실제 정년 연장으로 인한 교원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젊은 교사를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낫다”며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연장에 대한 견해에서는 극명하게 갈렸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