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정책 관세화로 바꿔야＂…도하라운드 대책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라운드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43%, 후생은 4.31%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과 다자간협상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쌀수입 정책을 관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도하라운드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들이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관세율을 30% 낮추고 각 산업의 생산성이 총 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가정할 때, 새 무역규범이 본격 시행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4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후생은 4.31%로 170억달러(97년 기준금액 환산)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도하라운드로 예상되는 한국의 GDP 증가 효과는 중국(3.53%)보다는 낮으나 일본(2.27%) 미국(2.12%) 유럽연합(2.56%) 동남아국가연합(3.23%)보다는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또 쌀 관세화를 채택하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통해 관세화를 늦추는 것보다 쌀 수입물량이 오히려 적어져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관세화로 생기는 관세징수액으로 논농업직불제 등을 실시, 농가소득손실분을 메워줄 수 있어 정부의 쌀 수입정책을 관세화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하라운드는 또 자동차(8.28%) 전자(1.10%) 섬유(6.72%) 의류(4.39%) 건설(2.30%) 등 한국의 산업생산을 늘릴 것으로 KIEP는 전망했다. 그러나 광물(-13.41%) 농산물(-2.93) 금융(-0.51) 등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수지 측면에서는 자동차 섬유 가공식품 의류산업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수입증가(19.4%)가 예상되지만 수출도 13.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최낙균(崔洛均) KIEP 무역투자실장은 “협상이 빠르면 3년 안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협상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부문은 농업구조 개편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관세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도하라운드로 인한 산업별 생산, 수출, 수입 변화(단위:%)
-	생산	수출	수입
농산물	-2.93	13.32	19.42
축산물	2.70	19.53	4.47
임·수산물	2.81	3.56	-0.66
광물	-13.41	-1.76	-0.48
가공식품	4.03	24.63	12.09
섬유	6.72	9.14	7.26
의류	4.39	13.00	14.59
석유화학	0.98	4.39	4.09
철강	-2.30	4.14	4.59
자동차	8.28	22.73	16.47
전자	1.10	2.53	4.93
기계	-2.36	3.47	9.09
건설	2.30	5.07	12.26
금융	-0.51	4.20	9.65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