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한나라-자민련 통외위 소집

'金' 빠진 간부회의

한나라당은 27일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측은 불참했다.

그러나 뜻밖에 통외통위 소속의 유일한 자민련 의원인 김종호(金宗鎬) 총재대행이 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23명 중 12명)를 넘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의결정족수를 넘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김종호 의원이 일찌감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김종호총재대행 참석에 희색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이제야 자민련이 정당답게 하는 것 같다”고 반겼다.

이에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바로 개회를 선언한 뒤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방북승인 조건까지 무시하고 북의 통일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정부가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 쉽게 방북을 승인한 게 문제이므로 통일부장관을 불러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 요지.

▽유흥수(柳興洙) 의원〓여당의 불참은 국정을 포기한 것이며,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는 자세다.

▽박관용(朴寬用) 의원〓방북 신청자 397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5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3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5명이나 되는데도 3명만 빼고 방북을 허가했다. 위원회 결의로 통일부에 (신원조회)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정책실패 사법책임 물어야"

▽김용갑(金容甲) 의원〓임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건국 이래 최악의 국론분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의한 피해다. 임 장관에 대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한 반국가행위 등 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김종호 의원의 (국회 통외통위) 참석을 임 장관 사퇴와 현 정권의 대북정책 재조정을 놓고 ‘한-자 동맹’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본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더 이상 임 장관 해임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임 장관 끌어안기는 ‘오기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與공조로 해임안 부결"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포용정책의 성과를 훼손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정치공세 차원에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만큼 2여 공조를 통해 부결시킨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