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美 '강한 달러 정책' 논란

“부시 행정부는 달러강세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폴 크루그먼 MIT 교수, 전미제조자협회등).

“미국은 국내 정치나 경제적인 이유로 달러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달러정책에 간섭하지 마라.”(로렌스 린지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

미국에서는 최근 달러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연간 4500억달러로 GDP(국내총생산)의 4%에 이르는데 강한 달러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달러가 아무리 기축통화이기는 하나 GDP의 4%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균형상태를 벗어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아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경제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윌리엄 더들리도 “미국은 이제 강한 달러화 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왜곡된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달러화 강세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감소로 인해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개월 내에 수출업체들과 다른 기업단체들로부터 강한 달러화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 등 영향력있는 기업단체들은 이미 백악관에 강한 달러화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유럽등에서도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엔·달러환율이 125엔 위로 올라가면 일본은행(BOJ)이 개입해 끌어내리고,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도 유로가치 안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

이에대해 미국 정부와 월가에서는 강한달러 정책이 미국경제에 좋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취임초 강한 달러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월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던 오닐 재무부 장관은 “환율 결정은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둔다는 것은 강한 달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

최근들어 미국경제는 금리인하와 소득세 환급등으로 4·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반면 일본과 유럽경제는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르헨티나등 이머징마켓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질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도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