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권 공적자금 7조론 부족＂ 금융硏 보고서

은행권에 투입될 공적자금 7조원으로는 기업부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한 상시적인 기업퇴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권재중(權才重)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경제불안과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상각을 위해 투입할 7조원의 공적자금으로 대우를 포함한 기존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들의 부실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향후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제한된 범위의 처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위원은 은행들은 대우 이외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총여신 26조원의 15% 정도를 쌓았으나 실제 손실률은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금액만 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투입될 7조원은 이를 해소하는 데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권위원은 이어 “지난해 11월3일 발표된 퇴출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총여신이 11조5000억원으로 이중 상당 부분이 은행부실로 돌아올 것이고 경기둔화로 인해 한계기업의 추가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외자유치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