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이번이 마지막인가

국회가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함으로써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경제 각 부문의 노력에 모처럼 청신호를 보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따른 뉴욕증시의 대폭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이 조성돼 금융구조조정을 서두를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미 집행된 1차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벌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낭비 그리고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는 국회와 법원이 추천하는 대표가 들어가니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1, 2차 공적자금은 모두 149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316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회수불능, 공적자금 이자 등을 포함해 국민부담은 6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구조조정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국민부담이 늘어났지만 과연 이번 40조원이 마지막일 것이냐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임 경제팀은 ‘다시는 공적자금 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을 충분히 주어야 회생할 여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재정경제부가 이를 깎으려고만 한다고 불만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한없이 늘리다보면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 여부는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되찾고 증시가 활성화하느냐에도 달려 있겠지만 회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 이번에 조성된 범위 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마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금융노조와 일부 은행 노동조합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부담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구조조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 5개 부실은행의 퇴출에서 보았듯이 부실을 안고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은행은 모든 직원이 함께 일자리를 잃는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자구노력 의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사는 이번이 마지막 공적자금이라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아주기 위해 한없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