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신윤식/IMT-2000사업자 '국민기업' 포함을

IMT―2000의 기술표준을 놓고 정부와 서비스제공사업자, 장비제조업체간의 대립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3개 사업자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책 입안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국가정책 결정의 가치기준으로는 국익이 최우선시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비자), 기업이익의 순으로 결정돼야 한다. IMT―2000사업자 선정도 예외일 수 없다. 만일 3개 컨소시엄이 모두 비동기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기업이익만 추구하는 자율권의 남용이자 자율권의 일탈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IMT―2000사업자 수와 기술표준 등은 국익은 물론 국민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통신정책 포기와 통신정책의 무정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1개 이상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지켜 IMT―2000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기존의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 또는 동기 방식을 채택해 사업권에 도전한다면 2개 사업자만 선정하고 1개 업체는 다른 표준방식으로 추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옳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주요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권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IMT―2000사업자를 양산해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IMT―2000사업자를 기존의 이동전화회사 중심의 3개 신규 컨소시엄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이 경우 모두 6개 이동전화회사가 난립하게 돼 과거 PCS사업자 과다선정에 따른 경제적 국가적 손실이 재연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경쟁 보장장치를 마련해 IMT―2000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는 물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미 2세대 이동전화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나 장비 국산화를 이유로 사업자당 약 2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IMT―2000에 대한 상용화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MT―20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개 선진국 가운데 14개국이 기존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 IMT―2000사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96년 PCS사업자 선정은 특정 대기업에 많은 자본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이들 PCS사업자가 모두 시가 총액면에서 코스닥 5위 이내에 드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1개 사업자만이라도 70% 이상의 주식을 100만 가구 이상의 서민이 소유하게 하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산층 등 일반인이 중심이 된 국민기업으로 탄생시켜 육성하는 것은 ‘멋진 통신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전의 자회사인 파워콤의 민영화도 재벌이 독식하는 낙찰방식이 아니라 초고속통신망 완성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기업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민관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21세기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윤식(하나로통신 사장·전 체신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