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로 시장 대세 반전 힘들 듯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수급개선에는 긍정적이나 시장대세를 반전시키지느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증권관계자들은 과거 증시침체기에 경제여건의 변화없이 이뤄진 증시부양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고, 또 연기금 투자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법개정 과정의 논란 등으로 상당부분 퇴색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운용과정에서 생긴 부실에 대해서는 면책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결정은 연기금의 자율 권한 속에서 이에 따르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아울러 나중에 한도가 확대될 경우라도 정부가 나서 ‘한도까지 채우라’고 강제하는 식은 더욱 곤란하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A증권사의 한 팀장은 “수급차원에서 볼 때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현재의 주가하락 원인을 감안할 때 연기금 투자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매도물을 받아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의 연구위원은 “연기금 투자라는 정부의 정책은 과거 증시부양적 성격에서 한걸음도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현재의 문제는 해외 영향도 있지만 해외영향 외의 과다 작용 부문은 국내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의 경우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미국 증시에 대해 불안감 속에서 주식비중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보유비중을 줄이는 과정”이라면서 “국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건 가지고 외국인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이나 주식 비중 축소 경향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관계자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돼 오던 것이고 아울러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증시부양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금건전화와 미래 수요확대 전망 등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단계로 1조5000억원 수준의 기금 전용펀드를 조성해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2단계로 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하는 한편 손실발생시 문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75개 연기금의 자산규모는 150조원으로 주식투자 규모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중심으로 운용자산의 4% 정도인 약 3조원 규모에 불과해 선진국의 30∼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