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수도권 음식쓰레기 大亂오나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횡포다.’ 경기 김포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단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와 매립지주민대책위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강경한 주민대책위〓당초 7월로 예정됐던 반입금지 시기가 10월로 한 차례 연기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 7월 각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실사결과 ‘반입 금지 우선 후보’에 오른 서울의 10개구(강남 종로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구로 강서 송파 서초) 등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문제지역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반입을 금지한다는 것.

대책위측은 해당 자치단체에 14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주민대책위 양성모(梁性模)위원장은 “반입금지 조치는 97년 2월 관련 지자체와 합의한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님비현상이나 사전준비에 소홀한 자치단체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고민〓‘쓰레기대란’의 우려가 코앞에 닥치자 해당 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주민대책위가 요구한 소명자료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전달하고 최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대책위 실사과정의 착오로 ‘반입 금지 우선 순위’에 올랐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반입금지 사태에 대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부심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 달부터 분리수거를 전 동(洞)으로 확대했고 강서구와 은평구는 지난달부터 단독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효흙을 나눠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반대로 완공 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서울 강남쓰레기 소각장도 서울시와 주민이 극적으로 합의해 1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갖춘 양천 노원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시설부족과 예산문제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매립의 전면 금지 시기는 2005년”이라며 “현 상황에서 반입 금지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김포매립지를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주민대책위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만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리공사측은 산하 운영위원회에 주민대책위를 참여시켜 공동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면 반입 금지보다는 반입료 인상이나 반입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92년 주민 피해방지 위해 만들어

92년 인천 서구 경서동에 김포매립지가 개장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쓰레기 반입금지 등 주요 결정사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