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인터뷰/勞-政 양측 입장

▼이용득위원장▼

금융산업노조 이용득(李龍得) 위원장은 9일 파업본부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정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11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 2차 협상의 쟁점은….

“노조는 관치와 강제성을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한다고 주장했고 관치금융에 따른 부실을 은행책임으로만 떠넘겼다. 정부는 또 이 사안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10일 재협상의 여지는 없나.

“정부가 알맹이 있는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 1, 2차 협상에서 노조가 관치금융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지적했지만 현재의 정부 협상팀은 핵심을 피해가며 발뺌만 했다. 정부는 98년 1차 구조조정때도 관치와 강제합병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들과는 서로의 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노조가 양보할 생각은 없는가.

“우리는 관치금융으로 인해 금융산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잠식당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파업 가능성은….

“더 이상의 협상은 비관적이다. 우리는 최후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대변인▼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英才)대변인은 “금융개혁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밝힌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 협상 결과는….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겠다. 노조는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특별법제정 △은행부실의 책임처리 △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대량감원 3년간 유예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위해 인사나 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은행의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답을 전달했다.”

―은행 인원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가.

“1차 구조조정에서는 정부가 조직 및 인원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은 이익이 남는 은행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추가적인 대화는 가능한가. “유연한 자세로 노조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양측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파국을 막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파업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정부는 불가피하게 파업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와 거래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