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투표 표정]與 386의원들 소신투표?

“인사청문회는 왜 했나” “자유 투표를 주장했던 386세대들은 다 어디에 갔나.”

29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가 확연히 ‘당론 투표’로 결말지어지자 ‘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386세대 의원들의 무소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문회 무용론’은 투표가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 등 몇 가지 ‘하자(瑕疵)’가 밝혀졌지만 정작 의원들의 투표 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자’의 정도가 경미해 총리로서 자격 문제를 시비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물론 제기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자기 판단과 소신보다 거의 예외 없이 당론에 따라 ‘거수기’노릇을 했음을 표결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청문회 따로, 투표 따로’의 행태가 관행으로 자리잡을 경우 새로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론의 주장이다.

386세대의 무소신 또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거론된 이총리의 5, 6공 참여 및 공안검사 전력의 경우 적어도 민주화운동 세대임을 자부하는 민주당내 386세대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투표에 앞서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접촉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들이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가(可)’표를 던졌다.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되지 않고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