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통일 외교 안보분야]

26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내걸고 있는 ‘인권외교’의 딜레마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동티모르 인권과 탈북자 인권, 그리고 햇볕정책과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측은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은 인식차를 드러냈다.

현경대(玄敬大·한나라당)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10개소에는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고 중국 러시아 등지를 유랑하는 탈북자의 수가 20만∼30만명이 된다는 민간단체들의 추정을 전제로 “동티모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보인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은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돼야 한다며 ‘안으로부터의 인권외교’를 촉구했다.

안기부장 출신인 김덕(金悳·한나라당)의원도 “과거에는 북한정권의 비민주성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주장들이 극소수 우파인사들의 고독한 목소리에 불과했지만 북한내부의 충격적 인권상황은 북한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정부측에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남북화해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홍문종(洪文鐘·국민회의)의원도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우다웨이(武大偉)주한중국대사의 말을 반박하며 “인권보다 주권이 앞설 수 없다”고 인권외교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공동위원회’구성을 제의했다.

그러나 김상우(金翔宇·국민회의)의원은 “야당은 중국과 외교마찰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나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탈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식량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외교적 현실론’이었다. 탈북자문제를 ‘최고 우선관심사’로 생각하겠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