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국감연-정개련, 국정감사 감시단 발족

“선량들은 정부기관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선량들을 감사한다.”

2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감사’할 시민단체들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하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40개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국감연)를 결성,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초 진행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도 모니터활동을 펼쳤던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느 때 같으면 이들 시민단체들의 모니터활동이 의원들에게 ‘솜방망이’에 불과하겠지만 올해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16대 총선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는 ‘국감 성적표’가 곧바로 의원들의 4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나 중압감도 적지 않다. ‘그 사람들이 시험관이냐’ ‘시민권력의 또다른 군림이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평가의 기준’과 ‘객관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원들의 정치행위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느냐는 것.

이같은 의원들의 반발과 객관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시민단체들도 단순계량화라는 지금까지의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전문영역 평가로 평가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국감연의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종합평가방식을 지양하고 피감기관별 감사활동에 따라 ‘베스트’와 ‘워스트’의원을 가릴 계획이다.

또 각 시민단체들의 전문성을 살려 상임위별로 배치하고 상임위 모니터도 시민단체의 간판급 인사인 전문가들을 투입, 평가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분야에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노동분야에는 노동단체 전문가가 모니터요원으로 배치된다. 또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때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맹활약중인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張夏成)교수가 직접 나설 계획.

이밖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경실련 농업개혁센터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국방위원회에는 군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니터요원으로 파견한다.

국감연은 이를 위해 6월부터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선정하고 166대 중점 모니터과제와 128대 기타 모니터과제를 선정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왔다. 국감연은 또 평가시기도 ‘1일평가’ ‘중간평가’ ‘일괄평가’로 나눠 체계화했다.

국감연이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전문성 위주로 평가한다면 정개련은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평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정개련은 5월부터 7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 매주 하루씩 △시민운동의 이해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의회민주주의의 이해 △국회법과 국회운영의 이해 △평가방법 등 5개 과목에 대한 집중교육을 마쳤다.

‘배심원’으로 명명된 모니터요원들은 상임위별로 각각 3명씩 배치돼 국정감사활동을 지켜본 뒤 종합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낼 계획.

국감연과 정개련의 활동이 의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들 두 단체가 국정감사의 모니터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정개련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비록 시민운동의 선거참여가 현재로서는 불법이지만 불합리한 투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