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법무비서관' 논란…총리실 위상강화명목 추진

입력 1999-08-08 19:33수정 2009-09-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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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도 법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대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최근 위상강화 차원에서 총리비서실에 부장검사급 이상의 법무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 검찰에 자문해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대응하는 직제로 총리실 법무비서관제 신설 방안이 나왔으며 공식 직제 개편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 법무비서관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비서관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총리실 법무비서관이 이원집정부제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총리실의 위상강화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실에까지 법무비서관이 생기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제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총리실 법무비서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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