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협상 시들]2與갈등으로 농의 중단

입력 1999-07-11 20:22수정 2009-09-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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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전총재권한대행의 경질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은 특별검사제 협상에 따른 여―여(與―與)갈등이었다. 그러나 정작 김대행 경질 이후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국수습 구상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뿐 특검제는 ‘2선’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사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김대행의 ‘격돌’ 직전, 여야는 특검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극력 거부하는 ‘옷사건’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양보하는 대신 여권이 ‘한시적 전면특검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접점’이었다는 것.

다만 한나라당의 당내 여론을 감안해 ‘옷사건’은 상임위나 국정조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한시적 전면 특검제’를 도입하되 우선 ‘옷사건’과 ‘파업유도사건’에 한해서만 특검제를 운용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 원내총무 채널 외에 청와대와 이회창(李會昌)총재측 사이에 별도의 ‘핫 라인’도 가동했다.

그러나 김총리의 ‘몽니’로 여권에 일대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이런 공감대는 단숨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1일 “특검제 협상에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2+1’안, 즉 ‘옷사건’과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한정적 특검제 실시와 ‘파업유도사건’ 국정조사 고수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극적 타결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김덕룡(金德龍)부총재와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옷사건 국정조사 관철’의 주장과 김기춘(金淇春)의원 등 검찰 출신들의 ‘전면특검제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직을 개편하면 여야는 다시 특검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협상실무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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