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ＫＥＤＯ사업 차질 없어야

대북(對北) 경수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하원은 94년 북―미(北―美)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예산 3천5백만달러를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이번 하원의 결정이 앞으로 있을 상하원 합동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에는 당장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일본도 경수로 비용분담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잖아도 대북 경수로사업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체되어 당사자들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올 8월부터 경수로건설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던 KEDO는 한미일(韓美日) 등 관련국가들 사이에 공사비 분담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착공시기를 10월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적으로 10월 착공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북한에 대한 미국 일본의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연내 착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미국 일본에 미친 충격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도 안보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대북지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미국 의회나 일본의 보수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소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KEDO사업이 벽에 부닥치거나 중단된다면 더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북―미 제네바합의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합의는 미 국무부의 제임스 루빈 대변인 말처럼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에 몰린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이끌어낸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제네바합의의 핵심이 바로 KEDO사업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이 정도나마 해결된 것은 KEDO사업이 그래도 꾸준히 추진되어온 덕택이다. 경수로공사가 제 궤도에 오르면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도 획기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일 1만여명의 남북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할 것이고,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지평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세 나라 정부는 다행히 KEDO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의회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KEDO의 틀을 깰 생각이 없다며 분담금 서명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이달 말 뉴욕에서는 KEDO총회가 열려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한미일 3국은 KEDO사업이 더 이상 차질없이 진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