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대책］땜질처방에 신뢰추락…집값회복 기약없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올해 쏟아낸 정책은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업계에선 “지난 10년 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가 올해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평가할 정도.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줄 모른다. 7,8월의 반짝 상승세 이후 9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기(失機)하는 정책〓상반기(1∼6월)에 실시된 수도권지역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나 부동산 세제 감면, 토지거래 허가 규제 철폐 등도 지난해 말에만 실행됐더라면 부동산시장에서 ‘비아그라’만큼 시장 부양 효과를 나타낼 만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상반기중 땅값은 10% 이상, 집값은 15% 이상 폭락했다. 연내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는 실정.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해말 건설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었다면 지금같은 부동산 가격 폭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뢰 잃은 정책〓경기 부양 조치에 규제를 덧붙여놓아 실제 효과는 미약하고 국민의 불신만 깊어지는 문제도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가 대표적인 예다. 당초 정부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경우 분양권 전매를 모두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 시행방안에서는 ‘투기를 우려해’ 분양권 전매 자격조건을 두고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 결과 분양권 전매는 지지부진하다. 건설교통부가 3∼5일 서울 경기 부산 대전의 10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모두 2천4백22건의 동의신청서가 접수돼 1천1백2건에 동의서가 발급됐지만 거래 성사는 1백58건에 불과했다.

▼땜질식 처방〓주택공사가 3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업체들의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인 땜질처방 사례다. 업계 요구에 따라 시행된 이 조치는 주공이 매입가를 분양가의 70∼80% 정도로 책정한데다 매입대금도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