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공백기의 위기관리

정권 인계인수과정에 관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어제 합의를 환영한다. 김대통령의 잔여임기 중 국정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김당선자측 정권인수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합의는 당연하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정권교체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경제운영을 동시에 순조롭게 진행해 가려면 두 사람의 허심탄회한 협력이 불가결하다. 지금은 정권공백기와 경제위기가 겹쳐 있다. 현직 대통령은 정치적인 힘을 잃고 대통령당선자는 법적인 권한을 아직 갖지 못한 채로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한때 청와대 일각에서 조각권(組閣權)조기이양이 비공식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도, 책임정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헌법 테두리 안에서 두 사람이 긴밀히 협력해 이 시기를 차질없게 넘겨야 한다. 김대통령과 김당선자는 최대한 자주 만나 중요문제들을 협의하기 바란다. 그래야 정권인수위와 정부의 유기적 협조도 촉진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행정의 사실상 공백이다. 임창열(林昌烈)경제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힘도 실려 있지 않다. 하루하루가 급한 때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다행히 김대통령과 김당선자는 공동경제대책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IMF협정에 따라 이미 취해진 조치들을 점검 확인하고 향후정책을 총괄 제시해 정부 경제팀을 이끌어야 하리라 본다. 김대통령과 김당선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경제대책위 내부에서도 김당선자측이 주도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김당선자측의 위원인선이 매우 중요해진다. 김당선자는 당내 인력이나 명망가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공약처럼 거국비상내각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국제경제에 대한 식견과 실물경제의 현장경험을 갖춘 인물 등을 폭넓게 고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