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시의회，외자도입 논란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막대한 외자를 도입,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외자 2억달러(양키본드)도입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2억달러(1천8백10억원·1달러 9백5원 기준)를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시의 외자도입 방침과 관련, 대구시가 현재 1조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시의 재정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외자도입분(2억달러)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외자도입 상환기준이 10년인 만큼 4차순환도로건설 등 19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외자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시는 특히 외자상환은 감채조례를 만들어 차질없이 갚고 있으며 외자도입에 따른 공공사업 확대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개발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은 15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 외자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경제전문가인 이진무(李鎭茂)정무부시장도 시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외자도입 불허」방침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시가 내년에 계획중인 낙동강변도로건설 등 주요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김종구(金鍾九)시예산담당관은 『장기저리의 외자도입이 중단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 지역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내년 7월 추경예산을 짤 때 2억달러 도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