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ＩＭＦ 구제금융인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다른 수단도 찾아보고 있지만 IMF자금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력(自力)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IMF지원을 받는다면 성장률 재정 물가 국제수지목표는 물론 산업정책과 시장개방 금융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사사건건 IMF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주권을 잃고 신탁통치를 받는거나 같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IMF자금을 활용,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증(重症)은 아니었다. 집권 5년간 경제를 회생시키기는커녕 최악으로 끌고 온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지난 8개월간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으로 정책대응에 실패,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린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책임이다. 정권의 국가경영능력 부족과 정책당국자의 무능이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고 왔다. IMF는 긴급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제 전반에 강도 높은 구조혁신과 안정화를 이행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은 내핍과 대량실업 임금동결 물가불안 고금리 산업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운용의 재량 범위를 최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행조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니 세계11위 교역국이니를 따질 겨를이 없다.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IMF구제금융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려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는 정치권의 혼란이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 이해집단간의 대립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금융개혁과 경제체질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