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문민농정（農政）３년」 성공했나？

▼「문민농정(農政)3년」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정개혁 실적으로 42조원의 투자계획 조기집행,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신설 등 획기적인 투융자 증대와 농지 양정 유통 협동조합 등 4대 농정제도의 개혁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업기술 발전과 전문경영인 양성체제 구축, 농촌생활여건 향상 등을 꼽는다. 농림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무려 5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농업투융자사업과 농특세사업이 과잉투자와 비효율에다 특혜시비까지 안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KDI는 농업투융자사업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자급주의(自給主義) 형평성 등 이념적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업목표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투자효율도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 이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지금도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KDI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농업투자의 비효율성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되는 낭비적 요소에 대한 비판은 사업현장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다 ▼농림부도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농업투융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앞으로의 농정개혁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업 농촌기본법 제정, 통일농정의 기틀 마련은 물론 국내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한 농업정책의 수립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