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현철씨 국회증인 출석 논란

국회는 24일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Ⅰ ▲경제Ⅱ ▲사회 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對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분야 對정부질문에는 與野의원 11명이 차례로 나서 ▲한보사건의 성격 ▲검찰수사의 형평성 ▲金대통령 집권 4년의 功過 ▲北韓 黃長燁비서 망명의 경위와 對北정책의 방향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野圈은 검찰의 한보사건 수사를 「면죄부용 수사」라고 규정,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전면 재수사와 金泳三대통령 차남 賢哲씨의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한 반면 신한국당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14대 대선자금과 賢哲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맞서 신한국당 의원들도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한보연루說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당 지도부를 겨냥한 폭로공방도 벌였다. 金운환 盧承禹의원(신한국당)은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전면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부정부패 엄중처벌및 금융개혁 등을 촉구했다. 李思哲의원(신한국당)은 『한보 鄭泰守총회장이 국민회의 金총재에게 30억원을 주려했다면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또 鄭총회장이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수사한 결과를 답변하라』고 물었다. 劉容泰의원(신한국당)도 『金大中총재의 이른바 「20억 플러스 알파」설에 대해 재조사하고 金鍾泌총재의 한보관련說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金光元의원(신한국당)은 『아태재단의 한보관련 비리설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蔡映錫 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현정권이 정말 떳떳하고 배후실체가 없다면 특별검사제를 못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TV 청문회와 특검제를 수용하고, 賢哲씨 스스로 국회에 나와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蔡의원은 특히 賢哲씨가 고위층 인사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의 터무니없는 욕심을 버리고 신한국당을 떠나야 한다』며 金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을 요구했다. 趙의원은 현시국을 국가적 차원의 총제적 위기라고 규정,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黃長燁비서가 권력 깊숙한 곳을 포함, 수만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같은 사실을 확인했는지 밝히라』고 따졌다. 李麟求의원(자민련)은 『黃長燁 망명은 1년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부의 사전인지설과 사전공작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黃씨가 북경주재 우리 영사관에 와 망명을 요청한 것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李健介의원(자민련)은 『「대통령비극」을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대통령 권한의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라 명확한 직분을 주는 권력구조로 개헌해야 한다』고 「대통령권한축소 특위」의 설치를 주장했다. 李富榮의원(민주당)은 『총리는 韓寶의 92년 대선자금 제공설에 대해 金泳三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식을 밝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對北정책이 흡수통일정책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따졌다. 국회는 이와함께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어 대상기관과 증인채택 범위 및 TV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與野의 시각차가 워낙 커 절충에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