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戰力증강에 비리 없도록

북한 무장간첩 강릉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의 전력(戰力) 및 방위태세의 허점이 무수히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과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부가 98년부터 5년간 1백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만들어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번 계획도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 율곡사업의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된다. 대(對)북한 억제전력확보에 주안점을 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조기경보체제와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그 특징이다. 그러나 95,96년과 별 차이없이 투입 예산중 72%를 운영유지 부문에, 28%만을 전력증강 사업에 투자키로 함으로써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운영유지비를 점차 줄인다는 당초 방침에는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이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계획에서 신형 해안레이더 2백대와 P3C 대잠수함초계기를 대폭 추가 도입하는 등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를 보강키로 한 것은 지난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의 예로 봐서도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고질적인 군수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기구매과정의 투명성 보장, 책임성 강화, 전문성 제고, 전력화기간 단축 등에 중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무기의 획득결정과정을 현재의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공개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방위사업실장 등을 새로 두어 책임소재를 분명히한 것 등은 앞으로 이 관계 비리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율곡사업도 군 전력증강에 기여한 점은 물론 있다. 그러나 무기구입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비리와 부정으로 군발전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났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의혹이다. 얼마나 많은 액수의 뇌물이 국제적으로 오갔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직 국방장관들을 비롯해 공군참모총장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많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사법처리됐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망신시킨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계획이 율곡사업의 교훈과 반성의 토대위에서 출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첨단무기 등 유형적인 요소와 교육 훈련 기강 사기 등 정신적인 무형의 요소가 군의 전력을 결정한다. 국방중기계획이 장병복지 및 처우개선, 과학화된 훈련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무형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군 수뇌부는 새로운 자세로 국방중기계획을 성실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국민들도 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