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개발 재개 위협」 배경…「간첩사건 진화」맞불전략

잠수함 침투사건을 저질러 곤경에 빠진 북한이 15일 중앙통신을 통해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다시 들고 나왔다.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위협」은 한미 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핵위협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마닐라 정상회담(24일)에 타이밍을 맞춘 것으로 정부당국자는 풀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접촉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이같은 보조는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東亞太) 담당 차관보,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의 방한 등을 통해 재확인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와 權五琦통일부총리 등이 『북한이 사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공조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특유의 긴장고조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끌어낸 최대의 결실인 핵 합의를 거론함으로써 잠수함 사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강경자세를 둘파해 보려는 저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또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미국때문에 핵동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변함으로써 미국이 입장을 완화, 한국의 강경론에 동조하지 않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위협을 일축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강경대응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뉴욕의 북―미접촉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상창구를 통해 계속 위협해 왔다』면서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기존의 강경입장을 다시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方炯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