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내버스社에 「마을버스 특혜」의혹

입력 1996-11-04 20:41수정 2009-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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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훈령을 무시하고 마을버스 신규면허 발급시 시내버스업체에 우선 면허를 주도록 각 구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시가 버스회사의 「적자 조작」에 속아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4일 시와 각 구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5월과 금년 3월 마을버스 신규면허와 관련, 서울시에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뒤 면허기준 확보여부, 노선과의 연고여부, 서비스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이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보냈다. 그러나 시는 6월12일 각 구에 마을버스 운영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마을버스의 당해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우선 면허해야 한다」고 시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회사 가운데 소유차량이 5대미만인 영세업체가 너무 많아 차량정비 등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회사에 우선 면허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시내버스업체가 운영하는 78개의 마을버스 노선가운데 40개가 차량 5대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2대의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노선도 18개다. 따라서 시가 경영난을 과장하는 시내버스업계의 적자보전을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마을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시 지침이 내려온뒤 신규면허신청을 해도 구청측이 시내버스업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전혀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시내버스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대부분 운전자교육, 차량정비와는 거리가 먼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S여객의 경우 2개구에서 3개의 마을버스 노선면허를 딴뒤 각 노선별로 1,2대씩 차를 팔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대다수의 시내버스업체들이 마을버스 면허를 딴뒤 차량 1대당 5천만∼7천만원씩 노선값을 받고 팔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버스노선조정관련 뇌물공여와 수입금누락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버스업체 가운데 서울여객 태진운수 등 7개 업체가 8개구에서 모두 15개노선, 78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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