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사이 한반도 ‘운명의 3주’
중국이 공산당대회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내외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다음 달 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이어진다. 북한 핵 폭주에 대한 주요 2개국(G2)의 합의와 북한의 대응…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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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산당대회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내외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다음 달 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이어진다. 북한 핵 폭주에 대한 주요 2개국(G2)의 합의와 북한의 대응…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규범으로, 당장(黨章)으로 불리는 ‘중국공산당 장정(章程)’ 총강에 나오는 역대 지도자들의 지도이념 설명이다. …

18일 개막하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64) 중국 국가주석 절대 권력의 5세대 지도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 1기 지도부 구성이 계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면 집권 2기 지도부는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도로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사진)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16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국감위원 휴게실 문 앞에 서서 위원들을 맞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국회에서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감장 주변 복도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자료나 휴대전화를 보며 대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 안팎에 피로감이 높아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사 인력을 확충해 단기간에 수사를 끝낼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
교차로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변했다. 하지만 중앙선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승합차는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지났다. 이를 지켜보던 차량이 1차로에서 황급히 차를 유턴했다. 두 차량은 부딪쳤다. 유턴한 차에 탄 3명은 블랙박스에 찍힌 신호위반 영상을 토대로 승합차 운전자 과실로 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문화사업국과 경북 경주시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주문화재단이 올해 초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사에 MBC가 선정된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은 MBC 임원…
물탱크가 없어 산불이 나도 무용지물이었던 소방헬기에 임시방편으로 물주머니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낮아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인 솔개2호에 설치할 ‘밤비 버킷(Bambi bucket)’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
검찰이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살수차 물대포 직사(直射)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짓고 당시 경찰 수뇌부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지역 A초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 학교 수학여행 중이던 7월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이날 오전 1시경 숙소 안에서 6학년…

“우리 딸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여태 집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5분 여중생 김모 양(14)의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를 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양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집에 있을 때다. 당시 김 양은 수…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29년째 ‘달리지 못하는’ 버스가 있다. 공원 백제학연구소 야외 창고 한편에 먼지가 잔뜩 앉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다. 눈비를 맞아 차체는 군데군데 칠이 벗겨졌고 앞바퀴에는 거미줄이 생겼다. 연구소에서 쓰는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 30여 개와 같이 뒹군다.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도 합법이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

구본무 LG 회장(사진)이 강원 철원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숨진 이모 상병(21)의 유가족에게 사재(私財)로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이 상병의 아버지 이모 씨(50)가 사고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총을 쏜 병사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배우는 연평균 20억여 원을 벌지만, 대다수 배우의 연간 평균 수입은 6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연예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배우 1만5870명의 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교 3학년 수험생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치러졌다. 서울 용산구 성심여고 학생들이 답안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