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혼자 키워…’ 또 마약 손대고 선처호소 30대女 법정구속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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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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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철제 구조물 제조회사 이사인 A 씨는…
![[단독]“여인형-노상원, 계엄前 ‘부정선거 조사’ 부하들에 강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8/130991777.1.jpg)
12·3 비상계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방첩사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검증을 계속 강요당해 스트레스가 심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일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며 5분 능선을 넘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지목된 탄핵 사유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내가 벌인 일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 앞으로 이런 내용의 영문 이메일이 도착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발신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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