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 불출석…“방어권 포기로 비쳐질수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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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 주장…야구방망이-복면 준비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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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24m서 비행기 문 연 30대…2심도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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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앞둔 새벽 민주당사 불…분신 남성, 방화 용의선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됐던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11분경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발생 15분 만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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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출입문 조준’ 모의 권총으로 쇠구슬 쏜 40대, 집행유예
모의 권총에 쇠구슬 넣고 쏴 식당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7시4…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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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 받아…신변보호는 거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후 살해 협박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지원을 고사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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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야”…현금 훔치다 놀란 50대 강도, 길거리 배회하다 긴급체포
제주의 한 주택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피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400여만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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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찌르고 달아난 휴가 군인 송치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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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계획 살인 아니다” 주장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6·대학생)가 항소심에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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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숨진 80대 몸에 수상한 상처…같은 병실 환자가 범인이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 씨(85)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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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도 몰라…’ 전방주시 태만 60대 남성 입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차량에 깔리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6시 26분쯤 김포 고촌읍 신곡리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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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이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걸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부장판사는 이 씨의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해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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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랑 1년만 만나보자”…집주인 스토킹에 집 내놨다는 유튜버
구독자 약 5200명을 보유한 여성 유튜버가 집주인의 집착과 스토킹 때문에 이사 10일 만에 다시 집을 내놓았다고 밝혔다.지난달 9일 유튜버 ‘하루사리’는 “집주인 때문에 한 달 만에 또 이사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는 이사 첫날 집에 바퀴벌레가 등장해 집…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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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장교에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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