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 강제집행은 안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당초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은 일본이…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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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고위공무원’ 청탁 받았나…‘채용 비리 의혹’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친분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회사 직원으로 뽑았다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MBC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재직 당시 채용 청탁이 들어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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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재판 맡았던 김미리 판사 휴직에 마성영 판사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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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확보했다던 모더나, 상반기 도입 무산…홍남기 “하반기 예정”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야 들어올 전망이다. 당초 모더나 백신은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다. 얼마 전 모더나가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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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의 여성 감금한 뒤 성폭행·불법촬영한 20대男 검거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돈을 훔치기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과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김모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를 지난 10일 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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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학력 격차 현실로…중학생 중위권 비율 급감
중고교 교사들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는 이들이 많다. 모든 시험에서 중위권이 급감하다보니 성적분포도 허리가 마치 ‘모래시계’처럼 잘록해서다. 교사들은 “중산층이 많아야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듯 교실 수업…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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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소 위해 ‘백신 스와프’ 카드 꺼낸 한국… 실현땐 ‘숨통’ 트여
정부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 여유물량 일부를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것이다. 실현된다면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양쪽의 공…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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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협박한 아래층 남자, 5시간 만에 풀려났다…“살고 싶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을 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신도시 흉기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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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치료비만 400만원”…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눈물
“본인 부주의로 코로나19 걸린 사람 치료비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아내 치료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세가 나타난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2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연신…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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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폐기물처리장서 불, 5시간째 진화 중…“인명피해 없어”
20일 오후 1시54분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나 오후 6시50분 현재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58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불길 확산 우려 등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곳…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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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 609명…어제 같은 시각보다 184명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2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 609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425명(최종 549명)에 비해 184명 증가한 수치다. 이미 전날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밤까지 추가 발생을…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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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 92건 중 66건 입찰 담합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입찰에서 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92건을 분석한 결과, 입찰 업체나 컨소시엄의 수가 2곳인 경우가 66건…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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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대학 직원 몸에 불 붙어 병원 이송…“다툼 중 휘발유 끼얹어”
광주 한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직원의 몸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경 광주 북구 한 대학교 내에서 조경관리팀 직원 A 씨(56)의 몸에 불이 붙었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동료들과 업무 분장을 …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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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21일 서울 낮 28도 ‘초여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20/106506416.2.jpg)
[날씨]21일 서울 낮 28도 ‘초여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오는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은 ‘나쁨’을 보이겠고 이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내일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높게 오르면서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28도 이상,…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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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에 주문진 어민시장 임시 폐장…누적 확진자 40명
강원 강릉 주문진읍에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져 어민수산시장이 임시로 문을 닫았다. 20일 강릉수협은 최근 주문진읍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이날부터 21일까지 어민수산시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위판도 중단됐다. 강릉수협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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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명 모임’ 우상호에 과태료…“CCTV 코드 빠져 있어”
서울 중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20일 “우 의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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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사 면허취소법’ 이달 말 재논의될 듯…수정안 통과될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재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밀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한 수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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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결론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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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살인’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적 성향”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김태현에게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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