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늘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시민대표단 무시한 오만한 처사"
민주노총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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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며 “이들의 총력과 최선은 지금의 무책임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합의해야 한다. 시민대표단이 (공론화를 통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50%, (보험료율)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해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태이자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로 대체됐고,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당 역시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자 갑자기 구조개혁을 운운하며 연금개혁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의 역할은 끝났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법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