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청년 연금 분리’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등 대안도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소득보장안은 오히려 부담 가중… 50년 뒤엔 월급 40%가 보험료
KDI가 제안한 ‘신국민연금’ 제도, 계정 분리해 적립한 만큼 지급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고려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4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논의의 바탕이 된 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토론을 거쳐 과반(56%)이 지지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전문가 사이에서 ‘개악’이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당안은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야당안은 2063년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2055년)보다 8, 9년 미루는 효과가 있다.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여당안을 택할 경우 4318조 원 감소하고, 야당안을 택할 경우 2766조 원 줄어든다. 기금 소진 뒤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으로 각각 37.5%, 39.1%에 이른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50대가 되면 월급의 40% 가까이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통과가 무산된 만큼 다음 국회에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연금개혁안이 ‘제3의 대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의 대안 중 하나는 올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新)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분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별도의 연금을 만들어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반면, 미래세대는 낸 돈보다 적게 받게 되는 문제를 연금 분리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을 급여로 돌려주는 일종의 확정기여형(DC) 연금이다. 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현행 확정급여형(DB)과는 다르다. KDI 보고서는 신국민연금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율을 소득의 15.5%로만 정해도 소득대체율 40% 수준은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의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