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명확…계획대로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료계의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2006년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당시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교수님들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겐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교수협 “1년 후 확정” 제안…한 총리 “또 늦어진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화협의체를 거쳐 1년 후 증원 문제를 확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 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검토를 거쳐 1년 후 확정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1년이 또 늦어진다”며 “정부는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 논의하고 싶지만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월 의협에 ‘몇 명 의료 증원을 원하는가’ 공문을 보냈지만 답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명을 증원할 경우 대학이 양질의 의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 단체의 비판에 대해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은 1977년 2.4%에서 0.7%로 줄었다.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