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최소 1만명 확충 필요성 입증”… 의협 “2000명 증원 근거 없다는 것 확인”

[의료 공백 혼란]
본보 ‘의대 증원 3개 보고서’ 저자 좌담회 제각각 해석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1/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 저자들이 21일 본보 긴급좌담회에서 “증원 규모는 연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걸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22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을 이어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본보 좌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의사 양성 기간(6∼11년)을 감안할 때 연 2000명이 아니라 연 750∼1000명씩 증원하면 의사 인력 확충 시간이 (2035년보다) 10년 더 늦어진다”고 했다. 복지부는 해명 자료에서도 “세 연구 모두 현행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선 분석하지 않았다”며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을 확인했고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연구들은 (보도된 대로) 당장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는 건 해당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연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연 750∼1000명 증원으로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게 저희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전혀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한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가 ‘2000명’, 의사단체가 ‘0명’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걸 두고 의료계 원로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한 태도를 갖고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추계할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학한림원은 첫해 의대 증원 규모로 350∼50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본보 긴급좌담회에서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연 750명(홍 교수)과 연 1000명(신 교수, 권 연구위원)을 적정 증원 규모로 제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