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전수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
8월7일까지 진행…법무부, 외국인 아동 조사도

정부가 올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 2023년에 출생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면서 부처 간 협조를 당부했다.

전날인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해 임시 신생아 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에서는 2015~2022년에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차관은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