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법 개정 후 인사권 확보했지만… 정책지원관 제도는 개선 필요
여야 동수 구조로 ‘협치’에 집중… 기관장 임명-예산안 통과 성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또 여야가 동수인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덕분에 국회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배치됐다. 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의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 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도의원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중점 정책 제안 사업 686개를 검토 중이다.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 108명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담당관실 6곳과 전문위원실 12곳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해 돕고 있다.”

―여야가 78명씩 동수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해 당선된 도의원이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개원 직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심 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을 거친 경기도 산하 기관장 후보 15명은 모두 낙마 없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2023년도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85점을 주고 싶다. 저 스스로에게는 75점을 주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웃음). 김 지사는 정치 철학과 정책, 태도와 소통 방식이 좋다. 김 지사를 흔히 ‘흙수저 신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도정에서 묻어난다. 특히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자산이다. 형편이 어려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도 높게 평가한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녹록지 않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만큼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다 같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협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협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협력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주요 사안을 해결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 용산 출생(63)
△명지대 졸업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도의회 8, 9, 10,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