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특별승진” 인천관광공사 파격 정책에 찬반 논란

조건 없이 인사위 의결로 승진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점 추진도
전문가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역차별 우려 등 부정적인 시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관광공사 현판.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관광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을 시켜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파격적인 정책에 안팎으로 찬반 의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직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셋째 자녀를 낳으면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공사 내 5∼7급 직원이다. 현재 공사 내 5∼7급 직원은 87명이며 전체 직원(131명)의 약 66%다.

공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 같은 인사 방침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 시차출근, 육아휴직 등의 공공기관 육아 제도에 더해 추가로 우대한다는 취지다. 민간 기업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이다.

하지만 직원 간 역차별 우려 등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두 자녀를 둔 인천의 한 공무원은 “공공기관도 경쟁 조직인데, 인사상 가점도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모든 것을 배제하고 승진을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할 사람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나서 이를 제도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출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의 출산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데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오죽하면 이런 정책까지 나왔겠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녀가 만나 1명의 자녀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천관광공사는 셋째 자녀 출산 직원의 특진 외에도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다음 달 중 이사회에 인사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