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반환 공여지, 용산 기지처럼 정부가 재정지원 해야”

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CRC 앞에서 촉구
CRC에 안보 가치 담은 디자인 문화공원 구상
반환 공여지 개발 ‘재정적 한계’ 어려움
김 시장 “정부가 나서 재정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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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 북부 지역 반환 공여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70년간 안보 중심지로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7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에서 한미 협력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에서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83만 6000㎡ 넓이의 CRC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CRC는 한국전쟁 휴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부터 미2사단 사령부가 주둔하다가 2019년 4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지난해 2월 정부에 반환됐다.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진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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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이날 CRC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할 생각이다. 한미동맹으로서의 안보 유산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3일, CRC를 통과하는 1㎞ 남짓한 도로도 개통된다. 인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각종 규제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지지부진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은 ‘재정적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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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확정되면 반환 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를 최소 50% 이상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용산기지는 정부가 국가 정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 5000억 원과 10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정부가 무상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시장은 “반환 공여지는 국가와 지역의 주요 성장 중심지로,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개발과 보존이 시급하다”라며 “CRC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공원과 디자인클러스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의지를 반영해 정부가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