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기업에 족쇄”

1일 민선 8기 출범 1년 앞두고 기자 브리핑
‘경제’ 11번, ‘하나의 수원’ 5번 언급
이 시장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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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기업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1일 민선 8기 출범 1년을 한 달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다.

이 시장은 “예전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자치단체 14곳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업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다. 실제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00년 89%였지만 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싸면서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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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날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열한 차례,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각각 다섯 차례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수원 경제도 되살릴 수 있다”며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수원은 이제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사업도 제시했다.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 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장은 “이제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