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료단체 “비대면 초진이 안전하다? 위험 과소평가”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초진 허용을 촉구하자 5개 보건의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에 매달려왔다”며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말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G7국가(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심각 상태가 해소된 이후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 연방·주정부 프로그램) 외에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