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3.3.22. 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을 모두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0시 5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