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무죄’…이유는?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방식이 적법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 요구에 30~40분에 걸쳐 10여 차례 측정을 시도했고, 이는 A 씨가 호흡 측정에 성실히 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도출되지 않자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 현장을 못 벗어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혈액 채취를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A 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