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에 조직 개편… 대학 규제 대신 지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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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차 산업 혁명,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선다.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은 12년 만에 폐지돼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된다.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로 개편

교육부의 바뀌는 조직구조. 뉴시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과 학교를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정책 지원 부서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부 조직 체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3월 이후 ‘대학-초·중등 교육’의 틀로 유지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실 명칭 변경 등 미세 조정이 있었으나 학제 중심의 틀은 그대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서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등 기능 중심으로 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새 편제 자체는 3실 14국(관) 50과로 기존과 동일하며 큰 틀에서 총정원도 유지된다.

대학 업무를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에서 대학 정책 업무를 해 오던 핵심 실이 폐지되는 것은 약 12년 만이다.

인재정책실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융성하는 등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산하에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의 3국을 둔다. 산학협력, 직업교육 정책 등도 인재정책실 소관으로 들어온다.

기존 대학 입학 정책을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 소속 대입정책과는 인재정책실 소속 ‘인재선발제도과’로 이름을 바꿨다. 교육부 설립 이래 직제에서 ‘대입 정책’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은 처음이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별도 국인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담당하게 돼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인재정책실에서는 대학 규제 업무는 하지 않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명칭 변화를 통해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교육 전담 조직 신설

이 부총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와 관련해선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그동안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이 통합된다.

기존 초·중등 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돌봄 강화도 책임교육정책실 소관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국이나 입시비리조사팀도 추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은 별도 정원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질 예정이라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 단위 이상 조직인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비리조사팀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팀 규모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